[한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차기 임기를 통해 총기 규제, 투표권, 성소수자 권리 및 이민 정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들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월 시작될 차기 임기에 다룰 중요한 사건 목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총기 규제, 투표 제한, LGBT 권리 및 이민자 구금 정책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리 예정 사항
- 총기 규제: 대법원은 AR-15와 같은 공격형 소총에 대한 주 정부의 금지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 투표권: 애리조나주에서 추진 중인 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증명 요건 강화 및 유서 명부 삭제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이 핵심입니다.
- 이민자 구금 정책: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를 보증 심사 없이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됩니다.
- LGBT 및 종교적 자유: 콜로라도주의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가톨릭 단체들이 종교적 권리를 근거로 면제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다뤄집니다.
또한, 기업 관련 소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엑손모빌의 기후 관련 소송 대응,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분쟁, 펩시코의 상표권 관련 사건 등이 차기 임기에 심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