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통령실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언론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SCIA)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기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언론비서관은 기자들에게 국무회의에서 개별 수사 사건이나 기소에 관한 지시가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 비서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 짓는 것은 정부 국무회의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의 목적은 각 부처 수장들과 정부의 행정 철학 및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는 헌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직무 유기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