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의 회의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및 기타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경찰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더 큰 수사 권한을 갖게 될 예정임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SCIA)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개편된 체제에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방산 비리,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두 기관의 출범을 통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던 '정치 검찰'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는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사권 재배분에 따라 경찰 개혁의 필요성도 커졌음을 강조하며,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외부의 감시와 내부적인 견제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수사 역량과 정의,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